◀ 앵 커 ▶
5년 전이죠.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돼 있던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받았지만,
학교장은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진주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하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당시 영상 -----
지난 2019년 김해 영운초에서 일어난
방화셔터 끼임사고.
이 재판에서 학교장이 아닌
행정실장만 처벌을 받자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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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해온 김성곤 씨.
지난 1월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
행정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해
소방에 통보하라는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김해 영운초 사고 이후 5년째 바뀐 게 없자
본인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겁니다.
◀ INT ▶ 김성곤/진주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한 5년이 지난 이 즈음에서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네 차례 민원도 넣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진 못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INT ▶ 김성곤/진주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경남교육청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교원들이 뭔가 조금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적절하게 제시해 줬다면 저와 교장 선생님의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수 있었다(고 봅니다.)\"
행정실장의 거부 의사에도
학교장은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결과를
소방에 통보하라'는 공문을
네 차례나 1인 결재한 걸로 확인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INT ▶진영민/경남교육노조 위원장
\"행정절차상 맞지 않고 의사결정을 이제 구성원 전체 또는 부서장, 부서의 책임자들과 협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교장이 스스로 셀프 기안하고 셀프 결재를 한다는 것은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법적으로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게 맞고
1인 결재한 걸 두고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결과를
소방에 통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였다는 입장입니다.
◀ INT ▶ 진주 모 초등학교 교장
\"법상으로도 이렇게 선임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어떤 사건 사고가 무서워서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 CG ]
//경남교육청은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기관장이 감독직에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장의 권한사항\"이라며
\"관련 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경남교육노조는
내일(9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강요한
해당 학교장의 갑질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 END ▶
